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한명만 이혼을 원하고 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타방에게 법이 정한 귀책이 있지 않다면 이혼소송으로는 이혼할 수 없고 결국 이혼을 위해서는 타방을 설득하여 협의이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순 성격차이만으로는 타방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성격차이로 다툼이 심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고 타방이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없이 이혼만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는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피해자수만큼의 범죄(수개의죄)가 성립하므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입니다,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신고(고소)한 경우여야 합니다.허위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임금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6월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품이라면 해당 물품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 직접 가셔서 수령 가능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사건번호를 조회해서 기본사항을 파악해본 후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금이 발생할수 있고, 손해배상금에는 치료비 및 향후 발생할 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됩니다.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의 문제는 있으나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