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즉시항고로 다투어 봐야 할 것입니다.면책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뜯은 것만으로는 절취로 평가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물건이라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관을 기재함에 있어 자격증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해당 연구업이나 사업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법에서 관련자격증소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으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개인회생자격요건이 되는지와 예상되는 월 변제금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절차여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서 바로 전환하는 개념이 아니고 법원에 별도의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서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처벌하므로 영리목적이 없다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개인이 영리목적없이 하는 안마라도 그 행위에 따라서는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해당 멘트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게임에서 만난 상대에게 1대1로 보낸 메시지인점을 감안할때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 전체를 놓고 어떤 경위로 해당 말을 한 것인지를 같이 고려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그자체로는 우편을 보냈다는 증명기능밖에 있지 않습니다.그 내용을 보시고 대처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오픈채팅방에서 상대가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기자에게 연락처를 남긴것만으로는 허위사실유포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고 대개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다른 사람의 현금을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종류, 상대가 청구원인을 다투는지 여부, 증거여부, 증거신청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수개월에서 1-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