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아도 처벌되나요?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종사자가 승객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지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않을때에도 이와 상관없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전자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으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운전자폭행에 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