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서류에 표시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판사님 앞에서도 부부 둘다 일치해서 단독친권으로 협의된 것이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cctv의 관리책임자는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집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설치된 cctv라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상 대화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는 통화녹음과 동일합니다.동의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상속포기는 조부모님 사망 후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조부모님 사망 후 협의에의한 상속의 일환으로 상속을 안 받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으로 협의한 것은 법이 정하고있는 상속포기는 아닙니다.전자라면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후자라면 안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다고 사실혼관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라면 검사가 처분을 한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 검찰에 조사를 다시 받으러 가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셔야 하고,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류는 형벌의 하나이며 주로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금은 재판확정 전에 신병확보를 위한 구치이므로 형벌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