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판결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은 동일하게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기망의 의사로 편취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돈을 반환한 것은 참작사유일 뿐이어서 꼭 신고를 취소해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의 조건으로 취소를 요청한다면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방어행위여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원고 청구원인을 다툴 예정이고, 그 양이 많지 않다면 답변서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답변서만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욕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는 내용 위주로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시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기간은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있으며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이 납니다. 인가결정이후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4. 5. 20.>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 중 1인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 반영되는데 1-2일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의이전에 필요한 각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받아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명의이전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회사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