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신것이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계좌나 신분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피의자특정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유책성과 재산분할 비율은 관계가 없습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공무원에 대한 민원제기만으로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므로 상속포기 기한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제한선 내에서 실제 든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보험사측과 통화한 내용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해당 대화내용중에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측에 대해 안좋게 얘기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2. 증거로서는 쓰일 것이나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내용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구라는 공놀이의 위험성 및 자진하여 게임에 참가한 경우 머리에 공이 맞았다고하여 무조건적인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한 것이 죄가 되지않는다고 무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신고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가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고, 이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으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면 지금으로서는 나이트클럽 운영자나 운영회사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