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난 사실이 맞다면 그걸 알려준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면 무조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장을 접수해서 사건화되면 사건이 진행됩니다.사건화되어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사후 범죄가 성립되는지 판단해서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지않으면 실형은 불가피하고, 사건의 경위나 심각성 등에 따라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특히 매우 중요하니 이부분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책임 소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등본 - 이 문서 자체가 안왔다는 건가요? 글을 보니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주소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주민센터 가시면 초본발급이 가능하고, 등본이 안왔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초본발급해서 주소지변동이 없으면 특별송달신청을 한번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어 보이고, 냄새가 심하여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대개 한번 보내고 난 뒤 상대방의 회신이나 답변을 기다려보고 그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정당한이유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는데, 강력범죄 전과자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이외의 사람에게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