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부모나 형제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누나 남자친구가 누나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입증을 하라는 것이 불법행위요건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손해발생액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보입니다. 전자라면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간접증거로 쓰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상대방의 고의 내지 과실을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자대출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공원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장은 가능하지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애초 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다른 주장의 신빙성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났어도 제출을 안하고 있다면 재판지연을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그 필요성때문에 그 지역 거주를 요구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입사취소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