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제출을 언제까지기다려야되나요?

Question

원고측이며 1심에서 승소하엿습니다.피고측이 항소장제출을하엿는데 항소이유서제출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명도래기간도 지낫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나요? 빠른진행할려면 방법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형사와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 빠른 진행을 원한다는 의견서 제출정도의 액션만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났어도 제출을 안하고 있다면 재판지연을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