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제출을 언제까지기다려야되나요?
원고측이며 1심에서 승소하엿습니다.피고측이 항소장제출을하엿는데 항소이유서제출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명도래기간도 지낫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나요? 빠른진행할려면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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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형사와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 빠른 진행을 원한다는 의견서 제출정도의 액션만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났어도 제출을 안하고 있다면 재판지연을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