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변의 목격자를 통해서라도 당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 주변에 둘만이 아니라 여러명이 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영상재판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출석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국가보안법 규정을 참고하세요.국가보안법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④ 삭제 <1991. 5. 31.>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대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이 있어야 합니다.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하세요."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을 하셨다는 것인지 판결을 받으신 것인지 모호하나 집행권원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8월말 이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별도로 정한것이 없다면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측만 항소한 것이라면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석명준비명령기한이 지난 뒤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생각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입금자가 질문자님의 가족이라는 설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3년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매월 나가는 대출금 100만원이 원금까지 같이 갚는 것인지, 100만원씩 얼마기간 갚으면 원금까지 전액 변제 가능한지 파악을 해봐야 어느정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회생변제금과 월대출금 만으로는 비교가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