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보를 하는게 아니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리뷰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 있다면 고소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재사용했다고 하는것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2-3주의 시간을 주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십니다. 항소심 기일은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달라 일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영상의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해보고 어떤상황에서 촬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순수 얼굴만 나온다면 대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이 가능하지만 지인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않는 경우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지인 상대방에게 이혼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결국 면책까지 받아야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친구의인적사항을 알고있고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소장작성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혼자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에 의뢰하거나 작성대행을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장접수 등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고 접수시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