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바로 보정서제출이 가능하다면 바로 제출하시고, 바로 제출이 불가하다면 보정명령기한연장신청서를 사유를들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모든 피의자에게 묵비권 내지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일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죄를 인정한다면 1-2번의 공판으로 끝날수있고 그 뒤에 판결선고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면 피해자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질수있고 증거조사절차에 따라 공판이 여러차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구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불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본 1부와 당사자의 표시 3부(지급명령신청서에서 제목만 당사자의 표시로 변경, 채무자 1명일 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형선고는 가능하나 사실상 집행을 하지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공증을 통해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2. 포함 안 시킨다고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이 법적 구속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채무자 상황이나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볼 문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사건진행이 안되고 있다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곳은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알아보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