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시와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있으니 참조하세요.일률적인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구체적상황에 따라 다르며,다만 서로 상대를 때리는 것은 대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어야 청구가능하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분을 지칭하여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맹견(월령 3개월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다면 청구가능할 것이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남아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착오 등에 의해 물건을 구매하는 등 계약해제나 최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은 전체적인 싸움의 경위, 누가먼저 폭행을했는지, 다친 정도가 같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나 일단 cctv상으로 일방 폭행장면만 나오는 경우 상대가 폭행을 부인하면 먼저 폭행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신고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박하지 못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