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둘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나지않는경우 과실문의드립니다.

Question

쌍방폭행인데 둘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나지않는경우 과실문의드립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먼저맞은것 같고 증인도 나왔는데 씨씨티비에는 하필 제가 때린것만 잡힌경우 증인이 증언하더라도 저에게 과실비율이 불리할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기준으로 과실여부가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증인의 숫자나 질문자님과의 관계 등에 따라 신빙성이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질문자님이 폭행한 장면만 나왔다면, 증인의 증언이 위 CCTV 영상과 병립가능한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전체적인 싸움의 경위, 누가먼저 폭행을했는지, 다친 정도가 같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나 일단 cctv상으로 일방 폭행장면만 나오는 경우 상대가 폭행을 부인하면 먼저 폭행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