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범죄유무나 처벌정도를 다시한번 판단받아보고 싶을 경우예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득을 취한 경우)하면 코인사기도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는 바로 나옵니다. 사건번호가 안 나왔다는 것은 아직 소장접수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음주운전의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받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와 같은 방법의 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고 전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불법에 협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이 정한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니기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죄가 아니라 유죄이고 다만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