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격상실 여부는 해당 업종의 내부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관련규정입니다.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만일 법적 문제가 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청산가치, 부양가족수를 알아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을 다음번에 계속 이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처벌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지급명령은 어려울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한 뒤 사실조회방법(예를 들어 통신사 사실조회) 등으로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설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상품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이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고려해주기를 바라는 자료를 내는 것이고, 법원 재판과정에서는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폭행가해자)이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된다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로 인해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이 중대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코인투자실패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