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심, 즉 항소심 재판에 법리오해 등 잘못된 판단이 있어 이를 파기하여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은 아니고 손해배상 지급을 명한 판결을 소개합니다."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된다면 협의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일단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새어머니의 치매 정도에 따라 의사능력 여부기 문제될 수도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상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목격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면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분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증언이 믿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갑질과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손해배상청구의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竹刀)를 들고 甲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甲의 모(母) 乙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과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현재 명의 재산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입니다.남겨주신 정보만으로는 재산분할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외도는 재산분할 비율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사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려동물을 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