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수로 그런 것과 항공 예약을 안할 생각이었지만 돈만 받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전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고, 후자는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주일 뒤 엔진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중고 매매거래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라고 판명이나야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피해자가 다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폭행사건의 경우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본만 변경을 한 것일수도 있어보입니다. 아니라면 입양 후 파양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를 발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락이나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사기고소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어려워 보입니다. 2. 동산에 추가 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양육비나 위자료에 대해서도 두분이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의사와 친권자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합의가 될 수 있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되고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그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빌려준것이 아니므로 대여금으로 하기보다는 손해배상(기)나 부당이득반환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리인 사무실을 통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법원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