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는 소제기를 먼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원고적격은 소송의 원고로 나설 수 있는 자격으로,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됩니다. 주로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자격이 주어집니다.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글이나 순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쓰여왔고 이미 익숙해진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 유무나 암호화폐의 시가 상승 여부 등, 기타 가사나 경제활동 분담, 육아 여부 등에 따라 암호화폐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보증을 했다든지 아니면 해당채무가 부부일상가사채무이든지 하는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보도블럭을 관리하는 관할 시군구청을 찾아 관리소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보도블럭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규정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