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이 변경된다고해서 곧바로 친권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누가 양육을 하고 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은 임시접수의 성격이고 정식접수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거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폐광지역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1. 3. 9.>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건에서 절도가 아닌 사기로 판단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공을 맞게 된 경위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는 공을 친 사람과 맞은 사람 간의 문제가 많을 것이며, 캐디가 참가자가 공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되는 상황에도 플레이를 시킨 것이라면 이 때는 캐디의 과실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를 돕거나 역할을 나누어 실행한 것으로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각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나 이러한 서류들이 돈을 변제받는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는 이유, 담보여부, 직업 등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가 재산이 하나없이 못 갚는다고 하는 경우 변제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모욕으로 볼만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이와 관련 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적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