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합의 요청을 해오지 않는 경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화면에 cctv 열람 요구를 하는 정보주체외 다른 사람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열람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cctv 이용은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것이고 이를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났지만 공시송달 등 사건진행으로 판결사실을 알지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항소는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녹음하는지 고지여부를 떠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서 아예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거나(상속포기),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의 책임을 지는(한정승인)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미필적고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 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 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거나 일단 보증금을 받은 후 나머지 금원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