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개재판의 경우에는 누구나 방청 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등은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어 방청권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비공개재판은 방청이 불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무실마다 책정 방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시간당 받기도하고 10분 단위로 받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가세 별도로 표시하여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의도에 따라 주거침입의 미수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단계를 거쳐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 결의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회생담보권자 3/4, 회생채권자 2/3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채권단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인시위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피켓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피켓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포함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원의 내용, 규정대로 하지 않고 똑바로 처리하지 않은 것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민원처리법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대방 과실로 인한 약혼해제이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