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문제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휴대폰의 전달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나 종국에 직접 전달했다면 일정부분의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시간에 따른 운임료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스케쥴문제로인해 생긴 손해까지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졌다면(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등) 미지급부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본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든 비용입니다. 법적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부분입니다. 해당 사안이 과연 싱크대 전체나 마루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지는 누수피해본 부분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평가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률적이지는 않고 사안마다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고 물건이더라도 고지한 물건의 상태와 현저히 다른 물건이거나 물건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중고 물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사고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금고이상은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는지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1번밖에 못합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로 2번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임제는 아니어서 1번하고 바로 연이어서가 아니고 1번 건너뛰고 다음에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의 상황에서 영화관 내 취식이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