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주어없이 욕을 한다고 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특히 부모욕의 경우 주어가 없음에도 정황상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주어가 없는 경우에도 상황에 비추어 누구를 욕하는지 분명하다면 그리고 특정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반드시 그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데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욕설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어가 없어도 정황상 누구에게 하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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