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켓이나 홍보물의 크기에 법적인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된 적 있으나, 표현의 자유 및 인권 침해 문제로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후에 피해를 당하셨다는 의미가 애매한데요. 질문자님 피해건이 해당 재판의 범죄 혐의에 포함된 것이 맞다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문자가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기간과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건에 따라 채무원금과 일부 이자를 같이 갚는 변제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거의 대부분 코인에 사용하여 손실을 본 것이어서 이를 청산가치로 잡은 경우 등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종국에는 한대라도 때린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제3항, 제5항(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6항(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채팅방에서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이나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ㆍ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 관점에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금은 사법상의 형벌이고 전과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이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 여부는 수사를 거쳐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소한 경우, 최종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해 두고, 해당 술집 cctv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행할 의사도 없었고 추행 행위도 없이 단순히 지나가는 과정에서 닿은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