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잡아당긴 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해지 조항(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 후 해지 효력 발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8개월이 남은 것이 맞다면 그 전에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헌법을 기본으로 법률에서 남녀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이 지속된다면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자를 상대가 알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알았고 협박까지 하게 되었는지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임의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서로 양보하여 화해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얼굴에 커피를 부은 것은 폭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도박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도물의 근소성 등 각 사정을 참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구체적인 판돈의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돈의 금액이 클수록, 전체 금액이 클수록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밖에 달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재산상 손해와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