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의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있을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변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생중이라면 법원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이후인지, 그리고 변제 수행 정도에 따라 법원마다 달리판단하고 있어 된다 안된다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법성조각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대는 할 수 있지만 반대한다고해서 그 진행을 못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진행을 못하게 하려면 궁극에는 법원판결 등이 있어야하나 현실적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을 받기는 소음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려주는 것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채무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거래,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대출 등 제한이 있습니다.채권자가 은행 예금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어 압류가 이루어지면 압류 범위 내에서는 통장 출금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 문제도 있어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습득물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탄핵사유는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세요."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일반 감금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