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알린 것이라면 공익성이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면 폭행이나 폭행치상(내지 상해, 상해진단서 필요)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금액이나 처벌정도를 고려해서 요구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금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예측은 어렵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변호사비용은 소송 결과와 소가에 따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3가지 상황 모두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면 성적수치심이 들게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화 당사자 중 1인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녹음된 내용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처와 목적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연히 녹음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사용 명목을 특정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했는데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할 정도라면 그에 따른 비용을 계속하여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과실로 쏟아진 것이고 이로인해 손님에게 재산상손해나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채권자입장에서 채무자는 질문자님일 수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면 불가피하게 어머니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형사고소 등으로 해당대출을 받은 사람이 질문자님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징계절차가 개시된 것이라면 진술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