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돌부리가 튀어나온 곳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죄가 나왔다고해서 영장청구한 검사와 발부한 판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무죄가 나오면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난방배관의 수리라면 임대인측이 수리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임차인이 대신하여 한 것이라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항소심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방법, 합의 후 보석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방법이 있지는 않고, 헬스장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종국에는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용되는 수리비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리비용은 입증이 필요해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기에 걸린 것만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창문을 연 것만으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