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종결후 민사소송 시기는?
정확한 용어를 질문에 사용했는지 모르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양해바랍니다.
주변에서 자주 일어날수 있다고 봅니다.
술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낫을 때..쌍방폭행이 아니고 일방의 상처로 인해...
폭행(폭행?)사건으로 형사소송이 접수되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 없이 벌금을 내고
사건은 종료되었을 때....
피해자가 피해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접수한다고 가정할 때
그 접수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형사사건 종료후 몇년 이내에 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벌금을 내고 사건이 종료된 때가 아닌 폭행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폭행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