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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시에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가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되면 그때 재산분할소송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금융자료를 통해 해당 금원을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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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직간접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면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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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에서 "특정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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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1.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양형 사유가 되므로 대개 판결선고 전에 시도해 봅니다.2.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3. 합의가 되었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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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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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가불 후 무단 퇴사, 잠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화번호로 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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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홍보 문자는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토토 홍보 문자 자체만을 놓고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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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건 끝나고 민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혐의없음처분의 이유에 따라 민사소송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에 고의 내지 과실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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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사에 대한 사실조회도 가능하나 문제는 그 게임사에서 회신을 해줄지의 문제입니다. 게임사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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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서약서라도 어기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구사항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져 해당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하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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