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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아는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명불상으로 하여 소장 접수 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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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악을 고지할 정도의 내용 및 상황이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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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스트랩으로인한 파손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트랩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달만에 끊어진 것만으로 하자까지 추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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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관련 어그로방에서 욕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방장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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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그만두고 한달째 월급을 못받구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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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익명 디엠(1:1메세지)로 제 인생을 힘들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낸 사람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메시지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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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미납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체가 지속되면 자사 카드 사용은 정지될 수 있으며, 연체정보가 공유될 수 있으나 타사 카드를 정지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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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면 수사관님한테 연락오잖아요 그 아예 기본적인 내용도 말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어떤 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그리고 참고인조사인지 피의자조사인지는 알려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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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원우편물수취 주소지~?돈빌려주고가등기23년지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1.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2. 합의를 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어떤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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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들어온 보증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공탁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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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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