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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거리에서 쌍욕을 먹었는데 신변보호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을 들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한 사정이 있어야 신변보호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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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대금 지불하였으나 업자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상 지급한 돈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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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죄로3년만에 민사소장을받았습니다 ... 3년전에근무했던회사대표가 회사직원을 설득해민사 소를제기했거같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의 녹음 등 진술이 있지 않는한 입증할 방법이 따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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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도로(소로)이용 가능여부및 수풀이무성한 소로복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복원을 해야할 사안이라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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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과자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범죄가 아닌 이상 법적인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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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거부자가 많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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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하면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넣는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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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관련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문제는 차용증 공증만으로 차용사실을 바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공증의 경우 사서증서인증은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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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당했을 때 본인도 과속이었으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을 당했다면 과속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과속한 것은 경우에 따라 범칙금 내지 과태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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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자동차 수리비를 안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을 독촉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상 수리비청구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경찰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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