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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편과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이 있을경우 이혼호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1. 결혼 전 공증만으로 유리하게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후자의 경우는 결혼기간, 그 기간 소득 정도, 기타 가사 및 육아 참여 정도, 다른 재산 증감 여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금정보만으로 재산분할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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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어깨로 치고감)을 하고 미성년자 위협한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깨로 치고 간 부분이 고의로 한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고의로 한 것이어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그 뒤에 상황은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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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분실했는데요 누가 그번호를 쓰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먼저 통신사에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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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개인정보 위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정보를 고소장에 기입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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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권 , 제3자 정보제공동의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1. 우선 유사 내지 동일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한 다음, 맞다면 모르고 사용했다고 상표권침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니 상표권자와 협의를 진행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2. 다른쇼핑몰이 어느 곳인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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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미납후 연락두절입니다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빼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임차인이 고소를 해야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 및 물건을 어디에 어떻게 두었느냐에 따라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인도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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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건으로 어느 범위까지의 금전지급인지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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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언제부테 임차인에게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서류나 메시지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자료를 남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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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몰수와 추징??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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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SNS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이를 별도로 처벌할 규정이 따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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