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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는 매수인)부동산 매매 계약서 했는데, 애매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국에 임차인이 연장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세입자가 연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계약은 유지할 수 있어 보입니다.2. 배액배상으로 위약금약정을 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따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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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2.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3.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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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고접수 (자전거 끼리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었다면 조사는 진행될 수 있으나 무조건 사고이력이 남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고 상황이나 상대방 피해 상황, 합의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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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확인서의 내용, 작성자와 소송 당사자와의 관계, 그리고 해당사건의 유형, 작성 경위에 따라 달리 볼 문제입니다. 일률적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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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mmd 영상을 보냈더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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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에 대한 채무를 B회사 명의로 변제하고 있으므로 변제시마다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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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때문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포는 체포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에 응하면 체포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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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요금제 계약에서 기한의 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셔서 진행하시거나 표시광고법위반 소지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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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받으신지 5년이 지났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십니다.5년의 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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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퇴거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갱신되어 만료되는 시점이 2022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기간까지 임차인은 거주가능할 수 있으니,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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