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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매물 중 융자 있는 아파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잔금 전에 중도금 지급시 근저당말소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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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에서 자꾸 담배를 피는데 담배꽁초와 가래침을 아무데나 버리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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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해준다고 서류준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 돈으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물변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일응 그 합의대로 이행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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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해준 돈 받을께있어 찻아가 차용증을쓰고왓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최후 최고를 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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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을 속이고 커미션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기망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금전의 교부 등 처분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이씨의 소속보다는 둘을 연결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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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너무 안맞는 법 개선의견은 어떻게 건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원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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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한민국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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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특수폭행 피의자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이 무엇이고 이때 피해자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은 하지 않은 채 일단 1심 형사재판을 받게하는 것입니다.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시 검사의 증인신청이 있을 경우 증언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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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명의를 빌려드렸는데 증여세 부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실제 명의로 하려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후자라면 그 취득원인이 증여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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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금 조건중 졸업요건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취업장려금이라면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원입원이라면 이와 관련이 적어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숨기고 신청하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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