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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문한 포장기계를 인수 거부 하고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포장기계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하자의 정도나 보수 내지 수리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은 어렵네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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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이나배상금때문에영치금압류가되는지최소한보장금액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치금 압류는 가능하며, 다만 하급심에서 영치금 중 일부를 최저생계비로 본 경우는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의 경우 1개월 전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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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증여하는 방식으로의 기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이나 인접도로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c또한 다른 소유자의 협조없이는 매도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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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흡연하여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하며 이걸 제한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일정구역에서의 반복된 흡연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담배연기를 발생시켜 특정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금지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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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오래 동안 관리 안하고 두면 남의 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취득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유자가 타인소유임을 알고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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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 압류 돈 누가 값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순위 상속인은 작은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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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안 보였던 바퀴벌레가 이삿짐 나르자마자 보이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역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 벌레관련 증거나 주변 진술 등은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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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항소시 판결 조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에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고 1심과 다른 유리한 양형사유가 없다면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의 피해회복도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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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상대와의 관계, 해당 발언의 경위나 전후 내용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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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개인이 개인에게 과태료부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를 개인이 개인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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