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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폐업했는데 임대료는 계속나가고 있습니다.안 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의 임대료는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상의하여 합의해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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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친누나상속포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누나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상속포기를 안한다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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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도달 후 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대개 항소여부를 보고 14일 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후 압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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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촬영 개인소장은 법에 위반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을 촬영하여 개인 소장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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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스크관련 법적제제 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가능합니다.다만 마스크 미착용은 과태료 대상이지 체포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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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2심이 시작되기 전 조정기일이 잡힌다면, 꼭 참여해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출석하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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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 후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질문자님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양해가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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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게된 남이 유출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 유출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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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을 한사람을 폭력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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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블랙박스영상이 없을때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 기계의 결함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설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설치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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