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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산재 보험금 수령금 압류대상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희망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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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목적으로 받은 등기권리증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준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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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에 맞지않는 계약사항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년동안 제빵 레시피를 다른회사에 가더라도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만일 위반시에는 10억을 배상한다는 내용" - 이 계약내용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응 계약서에 들어간 이상 회사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위반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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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찜질방 소음과 먼지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방법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을 이유로 찜질방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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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한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1억 범위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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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도 사기죄같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망이 있었는지가 사기죄성립에 중요할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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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꾸거나 없애는건 어디 쪽에서 지위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의 몫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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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질문(공사중 인부 수신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돌지점과 상황, 그리고 덤프트럭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블랙박스 영상등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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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승 이후 압류기간이 귱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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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단순 음주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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