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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평소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처벌할 근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검의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흉기를 사람 앞에서 휘두르거나 위협을 가하면 이는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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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를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단체가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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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매번 주차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법적 제재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관리규약으로 내부 제재를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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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도 금연구역도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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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가 후 폐지라면 납부한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면 독촉 및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들어온다고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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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보증 채무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촌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외할머니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외할머니의 재산 범위가 얼마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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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욕죄로 의율해서 처벌을 받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다시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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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하여 책임소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합의가 어려우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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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밝혀진 수사를 근거로 해서 의혹을 제기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글의 내용과 결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2.의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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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동업 해지 영업권을 요구 및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동업 종료 이유, 사업 계속 수행여부,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할지 여부 등에 따라 동업당사자가 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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