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금연구역 표시가 아예 없는 곳에서 피는 것은 임의적으로 불법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끔 보면 그런 곳에서 담배를 피거나 피게되는 사람을 자주 보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금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이를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이나 일정한 제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관련 규정이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야 불법이 되는것이지,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 표시가 없는 곳에서 흡연을 한다고 하여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