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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횡령,부정한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경위나 금액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경비처리된 부분이 취소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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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압류시 세부통장내역 본인이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라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는데 민사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 있었나요?압류시 잔액을 진술취고를 통해 알 수 있고 세세한 거래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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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계약서작성시 본인이 서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명의에 두명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명이 나머지 한명의 서명을 대리했고 그 대리에 권한이 없었으며 상대방도 이를 알고 진행한 것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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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면허는 있되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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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에 대표명의자를 세우면, 함께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동등하게 수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해보이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사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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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습범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합의가 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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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려 합니다. 완전 초보라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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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것도 협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장나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언론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말한 내용, 분위기 등 여러 사정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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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중 주차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충돌 경위, 주차된 상황 등이 고려되어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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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용할만한 다른 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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