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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종업계에서 소비자 가격이 같으면 담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을 놓고 따져볼 문제입니다. 같은 업자들끼리 부당하게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담합을 인정할 증거는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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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간지 4년되어가는데 어떤고발을 해야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자는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변제기 이후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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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가 등기난 축사 이웃집 신고하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웃집이 신고를 한다고해서 소를 못 키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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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말때문에 코인으로 돈 더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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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의 서버가 터져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잠재적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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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에게 보낼 것이고 채무자가 정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되어야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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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부수고 나가야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지상권은 그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돈을 내고 살아 온 것만으로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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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문의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호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올린 것인지가 확정되어야 어떤소송을 해야되고 누가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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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관련 문의(전세금 증액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나 계약내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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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시 일부소송은 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소장 접수시 소가에 따라 소액, 단독, 합의부가 정해집니다. 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부청구를 하곤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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