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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필각서가 효과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문제라면 각서 그대로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원이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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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조부모로부터의 유산상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습상속이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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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관련 소액이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신 다음에 피의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합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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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협박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인지를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건을 경찰로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가 최종 처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분통지서를 확인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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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은 몇년후 소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인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다를 수 있어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을 먼저 알아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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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먹튀를 당했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보이나 입금해서 배당을 준다는 부분이 혹 도박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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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버스가 운행 중 지정된 정류장에 들러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렸습니다.교통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멈추었다 출발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신고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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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위 위자료지급책임이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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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으면 함께 매입된거로 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허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까지 같이 매입한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상황설명을 요구하신 후 그에 따라 대처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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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얼마인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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