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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를 밀리는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공제되기 전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하는 것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하는데 그 기간을 고려해야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차임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규정을 넣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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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신생 공개 후에도 욕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기본적으로 처벌해달라는 절차입니다. 합의금은 상대가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적정합의금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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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즉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한달 동안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주게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답변서를 제출해서 다투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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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치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는 진료시 주의를 다하여 진료할 의무를 부담하지 완치라는 결과를 달성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중에 성형수술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수술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한의사가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진료과정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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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및 주차장에 붙인 전단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자체에서 이를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고나 금지표시 등을 확실히 하고 위반시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지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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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도로(보도블럭 경계석)로 인해 차량에 손해를 입으면 지자체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쪽의 경계석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고, 인도를 통해 후진하다 발생한 것이어서 지자체의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인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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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의 주인등록 주소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남편분도 이혼의사가 있는지와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출석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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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햇을때 어떻게 할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매자를 찾아야 청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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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상속포기 방법과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기간이나 비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상속인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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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의 경우 책임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채무가 변제등으로 소멸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상금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받을 수 있을지는 주채무자의 자력이 중요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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