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이나 암호화폐 차액을 얻으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인정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며 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8
0
0

사설 피부미용샾에서 10회 일시금 지급시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금액의 환불은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8
0
0

내용증명 가지고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미수 채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이나 동산 가압류는 현금 공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0
0

네이버 지식인에 제가 잃어버린 금팔찌가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팔찌가 맞다면 동생 팔찌 등을 근거로 반환청구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자신의 팔찌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자료 요청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장소나 경위에 비추어 습득자와의 관련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0
0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세입자가 5%를 인상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이내의 범위라면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5. 29.]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0
0

회사에서 원청징수한 국민연금 미납시 개인이 고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 후에 이를 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3.08
0
0

금융기관 채권 추심 관련하여 비용 명세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0
0

대법원의 대법관은 왜? 13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2. 30.]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3.08
0
0

분양권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합계액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도 불입금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0
0

아파트 홈페이지 실명제 개인정보보호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홈페이지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 그 자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