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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일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난동부린다고 협박하는데 경찰에신고하면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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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이런경우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지속적으로 부양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경제력이나 재산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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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중고거래도 계약으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상 중고거래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는요.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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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업무태만 징계위원회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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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관련 신고했을때 신고대상자 확인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인 신분의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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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양도 도어락 메트리스 세면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직접 설치한 세면대 도어락 매트리스에 대해서 15만원의 비용을 받고 양도" - 이 부분이 계약의 일부분이 되었다면 단순히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양수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5만원의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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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카카오톡) 사기친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는 가능하겠지만 동일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신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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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전입하는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신 건가요? 1순위 이시죠? 그렇다면 변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입신고를 해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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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톡 채팅방에서 욕설 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오픈 채팅방 내에서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는데,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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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국회의원을통제할기구나시스템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는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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