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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폐업절차중 영업허가증 지위양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로 보입니다. 법적인 판단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임대인이 시설과 영업승계를 받으려는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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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민사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소장 청구원인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임을 밝히면 됩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고 소장 청구원인에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것임을 밝히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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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적용이 안 되면 일반법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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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남편과 연금을 받고 살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입니다.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②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③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④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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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증거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그 pdf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조작되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경찰이 증거를 조사하는 것인가요?" - 어느정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관도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사이트에서 기록이 지워졌다면 제 컴퓨터를 포렌식을 해서 증거를 찾아야할까요?" - 필요하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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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을 노동조합과 상의없이 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22일 금속노조가 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회사는 올해 12월31일까지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5개 차량을 베트남 및 기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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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할 때 아파트 자체에 대출이 있으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자체의 대출금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알아보신 집이 대출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대출금이 많은 집은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금 연체를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어 꺼려하는 것입니다.대출금이 적거나 없는 아파트를 보면 되고, 그것이 어려우면 대출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얻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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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이 무엇인지? 제 상황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자금은 조합, 합명, 합자,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자본출자를 한 것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적인 출자금과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출자금이라기에는 이자와 6개월 뒤 원금반환이라는 것이 특이합니다.투자받는 과정에서 기망의 요소가 있었는지 생각해보시고 조합의 실체가 있었는지, 이자를 120만원씩 줄 여력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요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또한 6개월 뒤 원금반환한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지 찾아보시고 증명가능하다면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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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원경위)송달을받게대었는대 본인것이아닌 지인것입니다 반송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담당재판부 전화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그곳으로 전화해서 지인소송서류를 송달을 받긴했는데 반송을 해야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면 방법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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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파산.생계수급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과 수급자혜택은 별개입니다. 즉 파산신청을 했다고해서 수급자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보증금은 압류금지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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