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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 결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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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의 벌금과 100만원의 과료 중 더 무거운 형벌은 벌금이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을 놓고 비교하기 보다 벌금과 과료 자체를 놓고 비교하면 벌금이 중한벌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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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유지중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시 분할재산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이라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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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7명이 외식을 왔는데 테이블을 나눠 앉아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이 살고있는 가족의 경우는 예외로 알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서류는 지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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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한분이 연락이 안되서 명의이전을못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등기만 하거나 아니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대습상속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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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낙하물로 인해 차량 스크레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있다면 먼저 관리주체에 얘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의로 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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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다만 관련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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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중 은행예금을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합의 등의 내용은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 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에 비추어 일선 은행이 쉽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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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대표는 어딴관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주주가 대표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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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뽑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수처검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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