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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2개 진행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건을 같이 진행하는 재판부라면 결국 A, B의 모욕 시점, 그리고 질문자님이 진단을 받은 시점을 고려하고 모욕의 정도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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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원고도 패소를 할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를 청구했는지에 따라 일부분은 패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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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얼마나 돈이 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가 패소한 부분이 얼마이고 얼마를 항소했는지에 따라 인지액은 달라집니다.항소심 인지액은 1심의 1.5배 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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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습득한 그대로를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르바이트생이 가게 유실물을 취득하면 절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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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파산관재인비용을납부안하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예외 신청을 해보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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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폐쇄와 사기피해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이라면 도박죄에 해당됩니다. 단 돈을 출금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기 내지 횡령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도박죄처벌은 동종전과가 없고 금액이 크지 않아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원금회수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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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인물을 소설에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문제이기 보다는 내용이나 묘사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실존인물을 사용하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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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는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준 지인으로 해야합니다.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지인과 이체 받은 사람의 관계 즉 자녀관계임을 밝히고 지인요청으로 그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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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접수하고 알바해도되나요?된다면 적정금액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인 생계비가 약 109만원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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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은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액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일 합의가 되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같이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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